與 `언론개혁법` 들고 소집한 미디어특위, 국힘 불참에 빈손 산회

예정된 특위 자문위 구성 추가로 지연…與소속 위원장 "야당 자문위원 미확정 안타깝다"
여야 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갈등에서 출발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 만의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산회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특위 전체회의는 최근 자체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단독 소집했다.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설 연휴 전부터 여야가 합의해 특위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를 만들기로 했는데, 구성 명단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아직도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미디어거버넌스·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각각 언론 미디어 단체 위원장 추천 6명,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6명으로 구성된다"며 "야당 추천 몫의 자문위원이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 추천이 마무리돼 자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 언론개혁안 지도부 일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과 관련,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하고 1인미디어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반론 요구권 등이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허위조작보도의 개념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에서 추가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가진 25명이 공영방송운영위를 구성해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들 심의는 여야가 민주당 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충돌 이후 지난해 9월 구성한 국회 미디어특위에서 이뤄진다. 특위가 이날까지 자문위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는 일단 더 늦어질 전망이나, 활동기한인 내달 29일까지 민주당은 결론을 내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