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 지식재산 보호제도 마련 주장
과기 증진 및 발명자 보호에 최선 노력
대한변리사회는 연임에 성공한 홍장원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홍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특허침해소송 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 대리'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보호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발명가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무단 침해해도 평균 배상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고, 기술이전료 역시 평균 2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제도와 풍토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국가가 나서 과학기술 증진과 발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과 변리사가 참석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지난 13일 서울 변리사회관에서 열린 홍장원(왼쪽 여섯번째) 변리사회장이 취임식을 가진 뒤 주요 내빈들과 축하 커팅을 하고 있다. 변리사회 제공
과기 증진 및 발명자 보호에 최선 노력
대한변리사회는 연임에 성공한 홍장원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홍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변리사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특허침해소송 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 대리'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보호 제도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발명가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무단 침해해도 평균 배상액은 6000만원에 불과하고, 기술이전료 역시 평균 2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제도와 풍토에서 과학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국가가 나서 과학기술 증진과 발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과 변리사가 참석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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