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년 내내 탈원전 아집…"7개 기업 문닫고 원전학과 학생 595명 자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원전 기업 7곳이 폐업하고 원전학과 학생 595명이 자퇴하는 등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산업 업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관련 인력 및 계약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은 계약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었다. 또한 원자력 관련 학과 자퇴생이 증가하는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분야 지원은 줄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지원이 집중됐다.

대표 원전 건설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7년 1827명이었던 원자력 관련 인원이 2022년 현재 1179명으로 650명이 감소했다. 원전 관련 계약 건수의 경우 2017년 2365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며 계약 협력업체 수도 2017년 326곳에서 2021년 220곳으로 100개 이상 쪼그라들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개의 원전 관련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업계의 인력 감소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홍석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등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13개 학교에서 595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만 치중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 및 지출 상세내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2017년 5910억원, 2018년 7832억원, 2019년 9054억원, 2020년 1조1315억원, 2021년 1조2013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원자력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2016년 736억원에서 2017년 686억원, 2018년 621억원, 2019년 612억원, 2020년 649억원, 2021년 562억원 등 꾸준히 감소했으며 올해의 경우 전년도 대비 55%에 불과한 312억원이 배정됐다. 2021년에서야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지원 액수는 고작 2021년 5억9000만원, 2022년 6억5000만원에 불과하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이 원전강국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와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관련 사업들을 조속히 정상화해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고 잃어버린 5년간 뒤처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원상회복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