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8년연속 적자인데… 노조 "정규직 전부 전환해야"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GM이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하지만 여전히 거센 노조 반발로 고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맞춰 17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전원을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사측의 일부 정규직 전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다음달 1일자로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 2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1719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GM은 우선 회사 여건에 맞춰 일부 인원만 정규직 채용을 결정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심에서는 모두 고용부가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한국GM이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4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반 비용을 더하면 부담 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비정규직 1719명은 작년말 기준 한국GM 전체 고용 규모(8769명)의 19.6%에 해당한다.

한국GM은 작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차질 여파에 영업손실 3760억원, 당기순손실 1752억원을 각각 내며 8년 연속 적자를 낸 상황이다. 특히 판매관리비 중 급여는 통상임금 지급 등으로 2782억원을 지급해 전년보다 81.1% 급증해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금속노조와의 특별협의 과정을 통해 특정 제조 공정의 사내 하도급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채용조건을 확정하는 대로 채용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지회 등 노조 측은 이날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약속한 해고자 우선복직, 조합원·생산공정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규직전환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 등의 4대 안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부 발탁 채용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고용부 시정명령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더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인원은 2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4대 요구안은 고용부 시정명령, 검찰 기소 내용, 법원 판결에 근거해 생산공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4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의 일부 정규직 발탁 채용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앞서 한국GM은 2012년 고용부와 '사내하도급 서포터즈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수사례 평가를 받았고, 2013년 2월과 2018년 1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5월부터 불법파견 판단을 받아 사측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당시는 한국GM이 경영난에 2018년 3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5월 자구안을 마련해 미국 제네럴모터스(GM) 본사로부터 64억 달러(7조7000억원), 산업은행으로부터 8100억원을 지원받은 시기와 맞물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마다 다른 들쑥날쑥한 고용 정책에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기간제·파견직 등 고용 제도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