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동훈 법무 초파격, 검수완박 전면전

尹정부 2차 내각 인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 김인철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외교 박진·통일 권영세
행안 이상민·환경 한화진
해수 조승환·중기 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전격 발탁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기로 한 것에 한 법무장관 후보자로 저지선을 만들겠다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법무부를 포함해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총 9개 부처의 장관급 인선이 확정됐다.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인선은 단연 한 후보자였다. 일명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온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초파격' 기용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며 "한 후보자는 법무 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에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선 발표 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 신-구 권력 갈등의 뇌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도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면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인사청문회부터 민주당과 극한의 대립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자로는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됐던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명됐다. 윤 당선인이 앞서 비서실장 인선기준으로 '정무감각'과 '경제 전문성'을 제시했던 대로, 정책과 예산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를 낙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며 "다년 간의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근무하면서 국가재정을 익혔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정책비서관, 이명박 정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실장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청와대가 정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은 국무총리 주재로 하고, 청와대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 '정치인 배제' 원칙을 세운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외교·안보라인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전진배치했다. 외교부 장관에 박진 국민의힘 의원, 통일부 장관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엔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국민의힘 의원을 낙점했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들은 아직 인선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