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韓 정부 부패 사례"...美 인권보고서, 언론중재법 등 `표현자유 제한` 지적

미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내 중대한 인권 이슈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과 전단 살포 인사 사법처리, 정부와 공인들의 명예훼손죄 고소·고발 남발을 통한 공공 토론 제약 등을 짚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요한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제한 대표 사례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입법 시도를 짚으며 "여당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으로 판명된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언론들은 이 법이 자유롭게 활동할 언론의 능력을 더욱 제약할 것이라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공인이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공공의 토론을 제약하고 사인과 언론의 표현을 검열한 사례로는 문재인 대통령 비난·풍자 전단을 배포한 30대 청년이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가 2년여 만에 취하된 사건이 거론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관련 댓글을 단 시민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거짓 주장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 등도 짚었다.

보고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선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들과 야당의 주장을 소개한 뒤 대북전단 살포로 사법 절차 대상이 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사건을 거론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NGO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한편 미 국무부 보고서는 정부 부패 사례에 관해선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numerous) 보고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미국은 '정부의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라는 시각에서 부패를 포함해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공공개발 땅 투기 논란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가 다뤄졌다. 보고서는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가리키고 있다"며 "화천대유와 연관된 회사들이 초기 투자의 1000 배 이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아들 퇴직금 50억원'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도 적시됐다.

이외에도 해직 교사를 부당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이 지목됐다. 또 2020년 보고서에 이어 2년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가 정부 부패 사례로 지목되며, 지난해 8월 정씨에게 입시 사기(academic fraud) 혐의로 항소심 유죄(징역 4년 및 벌금형)가 선고된 상황도 적시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