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통째 바꿀 정책, 文 입장 밝혀라"...`검수완박 반발` 이복현 검사 사표

이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글
"검찰 수사권 없애면 권력층 이권 개입, 시장교란 행위 등의 수사 사라질 것"
"경찰의 정치적 수사 막을 장치 마련됐나" 반문
검찰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우려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지 1년여간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를 경험한 건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을 하면 이런 사건 지연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 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일단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로 인한 공백은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한다"며 "수십 년이 지나 경찰 수뇌부가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장기에 이르는 동안 제2의 국정원 선거 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 승계는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난 오랜 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칼을 그리 쓰는 게 나쁘다고들 비방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칼을 잡으면 검찰 인사권을 무기로 그 칼을 휘둘러왔다"며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어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다.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검수완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 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과거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에 참여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8일 '검수완박'에 적극 대응하지 않던 김오수 총장 등 검찰 수뇌부를 향해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