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자산된 반도체 `초격차 지원` 나선다

尹 공약에 인수위 대책방안 검토
인력난 해소·공장 신증설 등 기대
업계 "구체적 인센티브정책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반도체 초강국' 실현을 위해 인재 육성과 규제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이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차기 정부도 과감한 인센티브 등 관련 산업에 좀 더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2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인력난 해소, 팹리스(반도체 설계기업) 집중 지원,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인공지능(AI)·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 비전공 학생 대상 전공 전환 교육, 소재·부품·장비 관련 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업계의 취약 고리인 시스템반도체 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신·증설 촉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잠재력 있는 팹리스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부대변인은 "자금, 설비, 연구·개발(R&D)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반도체 공장 신증설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허가 문제도 중앙 정부 부처로 일원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인수위가 반도체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반도체 산업이 더이상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 역시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헬기를 타고 이동하며 상공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산업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라며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이 추진됐으나 여전히 기업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도체업계는 인수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환영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경쟁국들이 세제 혜택을 비롯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