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발 빅스텝 발등의 불인데 통화·재정 딜레마 빠진 韓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과 함께 대규모 양적긴축까지 시사했다. 연준이 6일(현지시간)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그렇다. 이르면 오는 5월 '빅스텝'이 확실시된다. 당초 3월 FOMC에서 '빅스텝'을 단행하려 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단기적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0.25%p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수의 참석자들은 월 950억달러 규모의 양적긴축에 착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7∼2019년 양적긴축 시기의 월 최고 500억달러보다 약 두 배 가량 빠른 속도다.

연준이 이렇게 긴축에 속도를 높이는 것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연준이 결국 다음 달 '빅스텝'에 나서면 우리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날 미국의 전례없는 공격 긴축 예고에 국내 주식시장은 요동을 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3% 하락한 2695.86로 거래를 마쳐 1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27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닥지수도 1.61% 내렸다. 연준의 긴축은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자 정부와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 역시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뚫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니아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져버려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 문제가 발생한다. 자칫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불황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까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책 대응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고물가 기조 속에서 50조원 추경 편성도 딜레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대규모 추경이 자칫 가뜩이나 오르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다. 미국발(發) '빅스텝'이 발등의 불이다. 한국은 통화·재정 딜레마에 빠져 있다. 뒷북대응은 금물이다. 무엇보다 새 경제팀에 능력있는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보다 정교한 정책이 나와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