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교섭단체 합의 어기고 법사위 사보임…숨은 의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에 항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는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며 "의장님께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한 것을 어기시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야당 대표하고 있으면서 합의한 것은 내가 다 지켰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하게 의장님께 내가 중단하라고 그랬고, 만약 이렇게 계속하신다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분"이라며 "국회운영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세요?"라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나서기 전 법사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무소속 의원 1명을 사보임한다는 긴급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에 박 의원 대신 양 의원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면서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구성 배분 비율에 대한 합의를 위반했다는 게 김 원내대표 항의의 요지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국회의장실에 전달을 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우리 당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고 사전에 우리 당의 논리나 근거,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보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을 어떻게 국회의장이란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중립성·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핵심이 되는 의장께서 특정 정당의 요청·합의의 틀을 무시하고 상대 교섭단체 대표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계획에 국회의장께서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명확하게 드린다"며 "사보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국회의장은 즉각 이 사태를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일방적으로 한 적 없지 않느냐'고 말하자 "안건조정 문제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상임위 의석을 정당·무소속의 배분비율까지 다 정해놓지 않았느냐"며 "정당 소속이랑 무소속을 이렇게 막 바꾸냐, 그게 가능하느냐, 무소속끼리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일단 중단하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