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캐나다 결국 `외국인 주택매입 금지` 카드

치솟는 집값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캐나다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 넘게 올랐다. 특히 지난 2월 중앙은행인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월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 집값 평균이 69만3000달러(약 8억4000만원)로 치솟았다.

캐나다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집값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보다 강경하게 집값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REC캐나다의 창업자는 "공급 부족이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캐나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관련 조치에는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수십억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은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필요한 지방정부 시스템 업데이트, 저렴한 주택 공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40세 미만의 국민이 신규 주택 구매시 신규 세금 감면 제도 등을 통해 최대 3만1900달러(38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한다.

트뤼도 총리가 속한 자유당은 지난해 선거 때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비공개 입찰(블라인드 입찰) 금지를 공약한 바 있다.

블라인드 입찰은 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입찰 가격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원하는 입찰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가 집값을 부풀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약탈적인 투기세력을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블라인드 입찰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금지 조치가 가격 상승을 막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공개 입찰도 입찰"이라며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이 집을 사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