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물가 총체적 위기 … 새 경제팀, 비상한 각오 다져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반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대폭 상향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날 '2022년 아시아 경제전망'을 내놓고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 포인트 낮췄다. 최근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9%에서 3.2%로 1.3%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유가, 식품 물가 상승 등을 물가 압박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ADB는 충분한 재정투자와 세수 동원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ADB의 올해 전망치 하향은 다른 국제기관들이 내놓은 전망과 비슷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0%로 낮췄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역시 3.0%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은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 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침체 등 우리 주변에는 퍼펙트 스톰이 요란하다. 경제성장률이 오를 수 없는 판국인 것이다. 게다가 물가까지 치솟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감을 키운다. 만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경기 회복은 저해되고 민생은 파탄날 것이다. 가계와 기업, 정부 부문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도 최대 현안이다.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가파른 증가율이 더 큰 걱정으로 와닿는다. 이러다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내외적 환경에 온통 빨간불이 들아와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찬 의욕을 갖고 출범하겠지만 앞길은 가시밭 투성이다. 성장을 살리면서 물가 급등세를 잡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를 형국이다. 새 경제팀의 올바른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새 경제팀은 성장과 물가 모두 총체적 위기라는 점을 각인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길이 보인다. 일단 새 경제팀은 귀를 열고 널리 들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정해진 정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한다면 돌파구는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