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尹정부, 평화적 역발상 기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일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펴달라고 차기 정부에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지 못했음에도 지속적인 평화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연일 거친 담화를 내놓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묻자 "보수 정부가 대결적 정책 기조를 펼칠 거란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노력에 성공해야 장기간 대치로 어긋나는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독일 통일을 이뤘듯이 우리도 정권 변동을 넘어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평화 정책으로 북한과 거리를 좁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때 1차 미북정상회담도 열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듯 했으나, 2차 미북정상회담인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달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고 최근에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향도 꾸준히 포착되는 등 문재인 정부 초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로 인도적 협력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꼽았다.

이 장관은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말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2018년 1월 이후 4년 4개월간 북한이 그런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8년 4월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한 점만 거론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미완'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에서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게 남한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적 측면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핵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대처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