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조민 ‘입학 취소’에 김건희 저격? “허위 이력 혐의 받는 모든 이들에게…”

“‘허위 이력 혐의’ 모든 이들에게 조민과 똑같은 법적·사회적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
“한영외고에서도 대법원 판결 따라 졸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중졸 학력으로 내려앉게 돼”
“조민 일을 계기로 적어도 허위 이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었음을 믿고 싶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 선언했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두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듯한 저격글을 게재해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모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등에 휘말리며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후 허위 이력 의혹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황교익씨는 김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 관련 소식을 전하며 "허위 이력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민과 똑같은 법적 행정적 사회적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진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었다. 입시에 사용된 조민의 스펙이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이므로 의전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조민은 의사 면허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에서도 같은 논리로 입학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렇게 되면 조민의 최종 학력이 고졸, 아니다, 한영외고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졸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졸 학력으로 내려앉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고등학교를 다니며 얻었던 스펙에 허위가 있음을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으니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지 저는 조민의 일을 계기로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허위 이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었음을 믿고 싶다"고 했다.

앞서 전날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는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한지 8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부산대는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 처분을 심의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대로 입학을 취소하고 학적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