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내각제` 전면에 내세운 尹당선인…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현실화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관련해 "청와대 조직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책임내각제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내각에 힘을 싣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조직은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수석비서관 이름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 직을 없앨지 여부에 대해 "어제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정책실장이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책 파트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일 당시 대통령실을 기존 인원에서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청와대가 3실장(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12수석(8수석+경제 및 과학기술 2보좌관+국가안보실 1·2차장) 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1 실장·4 수석 정도를 없앨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집권 후 구성할 대통령실 조직 중 정책실장, 민정수석실, 일자리 수석실을 불필요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정책실을 '민관합동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위원들과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며 정책을 발전시켜 확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 실장은 "지금 직제 상으로는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있다"며 "정책 파트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민관합동위는 그것과는 별개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조직 축소는 윤 당선인이 책임내각을 언급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윤 당선인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독립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대통령실 권한은 대폭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책임총리의 이상적 역할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선자가 여러 번 약속했듯이 청와대 기능을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내각이 권한의 위임과 동시에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대게 우리가 말하는 임파워링(empowering·권한위임)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