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대수술 예고한 인수위… 63개 단지 조합부담금 낮춘다

조합원 1인당 수억원 부과 속출
잠실·반포 등은 10억대 전망도
"사업 걸림돌… 현실 맞게 보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개편에 착수하면서 완화 수위와 방식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도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고려한 속도조절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5일 인수위와 정부,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에는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시점까지 사업기간 동안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총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가 속출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잠실 주공5단지나 반포 일대 등 강남 노른자위 단지들은 앞으로 집값 상승에 따라 10억원대의 부담금도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 사항이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와 여소야대의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수위와 정부가 제도를 무력화 하는 수준보다는 적정 수준의 부담금 인하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행 재건축 부담금이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다 집값 변동에 따라 차이가 큰 문제 등을 고려해 부과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도 앞서 재초환에 대해 "100채가 있다가 200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 유발, 환경부담이 생기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니 그에 대해 수익자로서 부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공공환수를 하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재초환이 용적률 증가, 종상향 등 인센티브 자체보다는 사업기간내 집값 상승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기형적인 제도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의 호가가 뛰는 오르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초환 손질은 일단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이 어렵고, 또 집값이 너무 불안해져도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것이 딜레마"라며 "당장 급한 것부터 시행하는 등 차근차근 속도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