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대물림 차단"… 인격권 명문화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상속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의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이와 관련,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앞서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해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떠안는 상황을 막고, 피해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법률에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이날 함께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인정됐지만,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한 민법 제3조의2 1항을 신설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박상길기자 sweat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