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박에… `망사용료 의무화` 제동 걸리나

SKB, 넷플릭스 소송전 악영향
소송 결과따라 망 비용분담 좌우
망사용료 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나서면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국회에서 추진중인 '망사용료 의무화' 법제화까지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자칫 한미 양국간 외교통상 마찰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당장 미 무역대표부(USTR)가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를 둘러싼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법원이 망사용료를 요구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200곳이 넘는 통신사와 연결돼 있지만,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곳은 한곳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이미 넷플릭스가 미국 통신사들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콘텐츠업체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넷플릭스는 망사용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는 연간 망사용료로 각각 700억원, 300억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등 해외 CP(콘텐츠 공급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증설, 유지보수에 따르는 비용은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트래픽 발생 사업자 1, 2위는 각각 구글과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콘텐츠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양을 합쳐도 넷플릭스(7.2%)에 미치지 못한다.

소송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처리 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글로벌 CP의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회는 앞서 콘텐츠 사업자도 망품질 유지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과 국회의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양사간 소송전 결과가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 콘텐츠 제공사와 통신사간 망 비용분담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USTR의 우려 표명에 국내는 물론 해외 인터넷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는 미 USTR의 우려 표명이 자칫 한미간 통상마찰로 비화될지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회사 입장을 내놓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