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총리 한덕수] "협치·통합이 국가 생산성 높여… 책임총리제 동의"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협치·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성공의 요소"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기자회견장에서 "대내외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 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앞으로) 개방, 시장, 세계화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염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그마한 조정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 역할의 무게를 시사했다. 이어 "우리의 생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넘고 있는 가계부채가 일시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 주지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노력도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가의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꼭 해야할 것을 4가지로 생각한다"며 △국익 외교와 강한 국방의 자강력 강화 △중장기적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충분한 국제수지 흑자와 경화(硬貨·언제든지 금이나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화폐) 확보 △교육·금융개혁과 경제적갈등 해소 및 통합·협치를 통한 국가적인 총요소생산성 증대 등을 거론했다. 또 "국민행복과 직결될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문제에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했다.

그는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줄여야 할 사회 갈등'에 대해 "정치권의 격렬한 대립이나,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 등이 있다"며 "결국 통합과 협치라는 게 굉장히 분야가 넓은, 경제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 이슈에 대해 그는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 자기가 추진하려는 과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추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결국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말씀을 당선인이 해왔다"며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로서 받아들이겠다"고 담담한 태도를 보였다. 도덕성 검증 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냐는 질문에는 "결국 그 기준에 대한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특위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의 코로나19·방역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확대 지속이 중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 얼마냐는 건 아직도 상당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재정)준칙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구라파(유럽) 같은 경우 현재로선 대개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정도,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 정도로 가이드라인 주고 있지만, 이것이 최근 전염병 팬데믹 때문에 그 운용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결국 재정이란 게 국가안정정책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늘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보상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완화시킬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로나19 손실보상이나 지원금, 추경 액수에 관해선 "인수위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모든 재정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건 그건 재정의 건전한 운용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통상 전문가인 그는 '한국 정부가 뒤늦게 CP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한다는데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해 한말씀 해달라'는 물음에도 인수위 검토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에 관해선 "새로운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단순히 '어떤 품목이나 제품을 A나라에서 B나라로 옮기면 된다'는 차원보단 위원회가 한발짝 더 나아가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