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인·자정까지 영업 방역 안정화 전제 일상회복 준비 확진자 격리도 완화·해제 수순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부터 2주간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어 2주 뒤인 18일 이후부터는 실외 마스크 해제와 확진자에 대한 격리완화 등 일상회복 수순에 돌입한다.
정부는 4일부터 사적모임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2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완결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다는 전제 하에, 2주후부터는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당장,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조항 폐지는 신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 3대 방역지표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이며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어수단으로 마스크 착용을 최후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고 오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면 사실상 방역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된다. 정부는 추가로 코로나19 전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의 격리 조치도 완화 또는 해제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앞서 지난달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확진자에 대한 신고와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지칭하며 의무적으로 격리해야한다. 그러나 2급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11종만 격리·입원치료가 의무화돼 있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갈 경우, 격리 의무화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최근 캘리포니아대학교 의과대학 전염병 전문의인 모니카 간디 교수는 "한국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의 3차 접종률은 73%에 달해 보건당국이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것은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의료진, 요양보호사, 간병인의 경우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했을 뿐 아니라 확진 후 격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어 확진자 7일 격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만명 대상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 나설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격리 조치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