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추진에 오늘 `농어민 총궐기 대회`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통상조약 가입 절차에 나서자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총 9개 단체가 참여하는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 광장에서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 신청을 위해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260만 농어민 생존권과 5000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CPTPP는 최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해 이전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되면 국민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만은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CPTPP 가입에 따라 연평균 국내 생산 감소치를 최대 4400억원, 수산 부문은 724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평균 5124억원, 15년간 7조689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한미FTA로 인한 피해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