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서 "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점검…北 핵·미사일 활동도 평가"

'신흥·핵심기술과 안보 전략과제' 보고서 공개… "신흥·핵심기술 경쟁 격화…안보위협 세력에 우위 확보해야"
청와대가 3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에 체류한 외국인 군대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귀국 종용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과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면서 아울러 정부 교체기에 안보 태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평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이 '신흥·핵심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공개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핵심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신흥·핵심기술에 대한 우리 비전은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고, 특히 안보 위협 세력에 대한 기술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실장은 "안보 위협 세력에게 기술적 충격을 안길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신흥·핵심기술 조기 발굴 체제 구축 △연구방식·체계 혁신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기술 관련 국제협력 모색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나아가 보고서에는 신산업·통상·공급망 등을 경제 안보와 번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정부기관 정보에 대한 민간 연구자의 접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외국 연구 인력에 의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정책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