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통계, 정말 마사지 했나?"…감사원, 낱낱이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주택 통계를 포함한 국가통계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연간감사계획 중 성과·특정사안 감사에 '주택 통계 작성'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포함했다. 특히 주택통계의 경우 현 정부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통계라는 점에서 감사원이 정권교체기라는 미묘한 시기에 이를 들여다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의 주택가격 통계는 2019∼2020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당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감사원의 국가통계시스템 운영 관리 감사에서는 유리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소득분배나 일자리 지표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연간감사계획에는 이외에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시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다.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해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감사위원 인사권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립하고 있을 당시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인수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등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간감사계획은 전년도 12월부터 작업을 시작해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 주요 자체감사기구와 협의·조정을 거쳐 선거 이전인 1월 말∼2월 초에 확정됐다. 정치 상황을 고려했다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