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해 적용하기로 1일 결정했다. 이달 일상회복 추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방역조치를 갑작스럽게 모두 해제할 경우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적모임 최대인원을 10명으로 2명 더 늘리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등 또 한 차례 '점진적 완화'를 택한 것이다. 이번 조정 이후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언급하면서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주 뒤 거리두기 '완전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선 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영업제한 폐지 요구가 거센 만큼 다음 조정 시에는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큰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 거리두기는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5월 시작돼 2년 가까이 진행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1일 백신 접종 효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체계 붕괴까지 우려되자 결국 지난해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했다.
오는 18일 계획대로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약 반년 만에 다시 '일상회복'을 시도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어렵게 시작되는 일상회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확진자 수는 최근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사망자도 연일 300∼400명씩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대응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5월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두 달간 사망자보다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은 없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을 완화하면 고위험군 사망을 줄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다시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에 차츰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