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부동산·원전정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부처·기관 53곳 업무보고를 30일 마치고, 31일부터 새정부의 국정과제 초안을 분과별로 취합해 1차 선별 작업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초대 국무총리 인선과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업무보고가 마무리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공약의 국정 과제화에 착수한다"며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 국정과제를 점검·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취임 100일 내 시작할 수 있는 과제를 위주로 선별하기로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외교안보와 정무사법행정, 경제1,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이날까지 기획조정분과에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조정분과는 다음 주까지 각 분과가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1차 선별 작업을 마무리한다.

국정과제 방향은 민생을 바탕으로 한 '실용'과 '국민이익'에 방점이 찍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고 했다.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선 한국판 뉴딜, 지역화폐, 직접 일자리, 소비쿠폰 등 그간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역점사업 예산을 손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 원전·에너지 정책은 현 정부와 정반대 기조로 '대수술'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의 경우 윤 당선인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신규 택지 확대 등을 언급하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탈원전 폐기'에 역점을 뒀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가동률 상향을 즉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다. 인수위는 여가부 업무를 쪼개서 여러 부처로 나누는 방안, 여가부를 대체할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