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로벌 오피니언리더] 대만 행정원장 "징병제 부활해야"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벌어지자 쑤전창(蘇貞昌·사진 오른쪽) 대만 행정원장이 징병제 부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징병제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쑤 행정원장은 전날 농업위원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징병제 부활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현재 독재 전제국가가 민주국가를 침공하는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자국을 구하기 위한 방법과 훈련 및 복무 기간 적절성에 대해 국방부의 전문적인 평가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대만에선 징병제 재도입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대만민의기금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만 국민의 75.9%가 의무복무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데 대해 동의했습니다. "매우 동의한다"가 43.6%, "동의한다"가 32.3%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만 언론도 양안(兩岸)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당국이 현행 4개월의 군사훈련역 제도를 12개월로 연장하는 형태의 징병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추궈정(邱國正) 국방부장은 지난 23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연장에 필요한 '병역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12개월 연장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도 변경 전에 입대를 원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 연합보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의무복무 기간 연장에 대한 보고를 이미 받았다"면서 "총통의 최종 결정만 남은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의무복무 기간의 1년 연장이 결정되면 군의 편제 인원(18만8000여명)의 25%인 4만7000여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들의 군 숙소 및 병사 급여 책정 문제 등이 과제로 대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징병제는 국공내전에 패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옮기면서 시작됐습니다. 1951년 남성이 최대 3년을 복무하는 징병제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복무 기간은 정치권의 축소 공약 경쟁으로 점점 짧아졌습니다. 결국 2018년 12월말부터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1994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4개월의 군사훈련을 의무화한 군사훈련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