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감면액 59.5조… 전년比 4조 증가

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5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지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감면액이 4조원 가까이 늘어났지만, 세수 호황과 겹쳐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보다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망치 기준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원)에 국세감면액을 더한 426조9000억원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감면율＋0.5%포인트)인 14.5%를 밑도는 수준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국세감면율(13.3%) 역시 국세수입 호조의 영향으로 국세감면한도(14.3%)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국세감면액이 급증하면서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올해 국세감면액 가운데 개인 대상 감면액은 37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의 68%는 서민·중산층 대상이며 32%가 고소득층에 해당한다.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0년(실적) 30.3%, 작년 31.2%(추정), 올해 32.0% 등으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기업 감면액은 21조5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중 75.4%는 중소·중견기업에 귀속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올해 조세지출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 지출이 40.6%(24조2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림어업 지원(10.3%), 투자 촉진·고용 지원(8.7%), 연구개발(R&D)(6.5%) 등 순이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