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압박 들어가는 국제사회…英북한인권단체, 北구금시설 인권침해 DB 구축, 호주는 독자제재

커지는 서방세계 반북 기류…호주, 북·러 기업 3곳 독자제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 갱도 복구 정황 등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보를 걷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을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영국의 북한 인권단체는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들어갔고, 호주는 북한과 러시아 기업 3곳에 대한 독자 제재에 돌입했다.

영국 내 북한 인권단체 코리아퓨처는 29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259명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침해 유형 △피해자 △가해자 △시설 특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데이터베이스(DB)화 했다고 밝혔다.

코리아퓨처 DB에는 1991∼2019년 기간에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고문·강제노동·강간 등 인권침해 사례는 총 5181건이 담겼다. 해당 사례의 피해자는 785명, 가해자는 597명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70%는 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30대가 25%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쪽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313명)이나 강제노동 수용소 관할 기관인 국가보위성(216명) 출신으로 집계됐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위생·영양을 포함한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형태가 1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현의 자유 박탈(1061건),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부정(796건),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7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리아퓨처 측은 DB 구축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북한 당국의 책임 규명을 위해 인권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코리아퓨처 측은 "DB를 분기별로 갱신할 것"이라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기구 등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호주의 경우 추가로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선 것도 확인됐다. 호주 외교부는 지난 25일부로 북한 기업 '조선은금공사'와 러시아의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 '러시아파이낸셜소사이어티'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호주 외교부는 이들 기관 3곳이 북한의 제재회피를 지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지난 1일에도 북한 무역회사 '부흥무역'과 러시아 항만 회사 '프로피넷', 중국 '단둥리치어스무역'을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한편 호주 외교부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우리 지역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호주는 계속해서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