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발언에 파행했던 인수위-법무부 업무보고 29일…선관위는 간담회 거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법무부 업무보고 29일 오후 2시" 확정 발표
앞서 24일 업무보고, 전날 박범계 법무장관 '尹 사법공약 반대' 표명에 파행
간담회 공수처 "논의 중" 선관위는 '거부'…감사원, 투표관리 부실 감사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대선 공약 공개 반대' 논란으로 유예했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오는 29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겸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당 분과의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이 29일 오후 2시로 조율됐다고 밝혔다. 오후 중 직전 브리핑에서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 관련 "29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구체적 시간 확정 중이다. 법무부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한 데 이어, 이 의원이 분과 간사로서 확인한 셈이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24일 한날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으나, 그 전날(23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3대 사법개혁 공약(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법무부로부터 독립, 문재인 정부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대상 일부 확대)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반발하며 당일 업무보고를 취소하고 대검 업무보고만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분과에서 함께 추진 중이던 업무보고 대체 성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에 대해선 "지금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간담회라서 업무보고 후 늦지 않은 날짜를 맞추려고 공수처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었다.

그동안 인수위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도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중앙선관위는 선관위원단 회의를 거친 후에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투표 과정에서 특히 사전투표에 대해 '소쿠리 투표' 등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준비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과 질타도 많았는데, 꼭 그런 차원에서 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자 했는데 선관위가 응하지 않은 결정에 저희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사전투표 등 투표관리 부실에 관해선 감사원이 6·1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관위 감사를 계획 중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관위가 별도 헌법상 독립기구이긴 하지만 이처럼 국민 기대에 못 미치게 선거 준비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데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의 보완·개선 요인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기로 보고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사원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록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4차례였고, 감사원 측이 '이제 (선관위에 대해) 정기 감사로 할 때가 됐다'는 보고를 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