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인하폭 20%에서 30% 상향 검토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직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연장과 인하폭 상향 등을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면서 "인수위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자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래 다음달 30일 종료예정이나 휘발유 가격이 1ℓ랑 2000원을 훌쩍 넘어서자 인하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인하폭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을 3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20%인 인하폭을 30%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 인하폭을 30%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폭을 논의할 물관관계장관회의는 다음달 5일 열린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