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보상 50조` 추경, 민주당도 "환영" 편성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 측 입장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경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을 먼저 다루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의료방역 분야가 아닌 민생과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 경제 살리기 관련 주제를 먼저 다루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 편성 권한이 없는 만큼 자체적으로 마련한 추경안이 현 정부와 원활하게 협의가 된다면 바로 국회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최우선 과제로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산하 코로나19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재정 부처와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청와대 이전에만 급급하던 윤 당선인이 2차 추경편성을 공식화했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 극복부터 챙긴다던 본인의 약속을 2주 가량 방치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우리 당의 2차 추경 제안을 수용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년 넘게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가 고비고 일분일초가 다급하다"면서 "여야가 추경에 뜻을 모은 만큼 오늘이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고 온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데 대해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즉각 협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데 이때 추경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