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확보가 산업 존폐 좌우…해외 자원개발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자재 확보가 산업의 존폐를 가를 수 있다며, 해외 자원개발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23일 '해외 자원개발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온라인 세미나에서 "산업의 고도화와 기후변화 대응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희토류, 배터리 원자재는 물론 팔라듐 등 각종 백금류 원자재 획득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해외자원개발 마저 정권 변동에 따라 부침을 반복해 특정 원자재 획득 여부가 산업 존폐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해외자원개발을 특정 정권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게 해서는 안돼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에 수반되는 고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이나 위험관리 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와 지원책 복원과 개선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에너지전환용 광물자원 수요는 2020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리튬은 40배, 코발트와 니켈 수요는 각각 25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소금속은 채굴과 가공이 각각 58.3%, 85%가 중국에 편중돼 높은 가격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각국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연탄을 제외한 6대 전략 광종의 세계 5위 수입국임에도 자주개발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35개 희소금속 가운데 중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광종이 14개로 자원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지녔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중 하나로 채택하고, 범정부적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수입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며 "적정성·타당성 검토에 나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광산 매각 계획은 재무개선 조치와 병행 검토하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국내기업이 인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이사는 해외 석유·가스 개발이 2013년 이후 저유가와 자원개발 투자 시장 침체로 신규 사업 수가 2016년 2건, 2018년 0건, 2020년 3건으로 감소했고, 2020년 기준 투자금은 2011년의 12% 수준인 11억 달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20년 말 기준 자주 개발률은 11.4%에 불과했다.

이 상무는 "광물 가격 침체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지원체계가 붕괴했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팽배해져 현재의 해외자원개발 상황이 됐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 재부흥을 위한 방안으로 특별융자제도 개선, 세제지원제도의 재도입, 자원개발 인력양성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