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총량관리·코로나 지원규모 촉각

인수위에 대출완화 등 보고 계획
소상공인 맞춤 지원방안도 기대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출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4차 연장 계획 등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대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공급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경제 효과·구체적인 실행방안,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방안이 더 확대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달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에선 윤 당선인이 주장한 가계대출 완화 방안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강화된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가 이어졌지만 최근 가계대출 수요가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련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열흘 새 290만명이 신청한 정부 지원 금융 상품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청년도약계좌' 실행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앞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급을 지급해 청년들이 10년 동안 1억원을 만들게 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권에선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이미 여러 은행들이 대출 문을 열고 있고, 당국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율만 잘 해준다면 은행들도 적극적인 대출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공약인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후 상장 요건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세부 추진 방안도 보고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아직까지 금융위와 함께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 날짜를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정책 논의에 나서는 만큼 업무 보고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함께 할지 따로 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금감원이 내용만 포함해 보고한 경우도 있었고, 따로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일정 조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