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부 이전 안보 공백` 날선 대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하자, 여야가 '안보 공백'을 두고 격한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으로 추진하는 집무실 이전 계획으로 인해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안보공백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등으로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국방위 현안보고는 민주당의 요구로 소집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거론하면서 윤 당선인의 성급한 결정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과거 국보위 이런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안보 공백을 반드시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에) 이렇게 불과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워라'는 식은 국가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국방부를 해체해 10개로 분산시킨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청와대를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갔다가 돌아올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갑작스럽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 세금은 어느 누가 대장이 돼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닌데, 이건 쌈짓돈 쓰는 예가 될 수 있다"며 "만약 국방부가 비대해져 어디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 두 달 내 가능하겠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 논리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합동참모보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우연히도 국방부와 합참 등에서 15년 이상 주요 지휘자로 근무했다"면서 "제가 있을 때는 국방부 지하실(벙커)은 운용하지 않았고, 합참 벙커로 갔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합참 건물로 이전하더라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10번 발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관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 딱 한 번 참석했다. 그런데 지난 21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NSC는 직접 주재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