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었다 붙였다` 정부 조직개편] "외교부 이관? 산업통상형 현 체제 가장 효율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수출 의존도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현행대로 '산업통상형 조직'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22일 열린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 통상조직 유형은 (해당 국가의) 무역규모나 산업구조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1조달러 이상의 무역규모와 제조업이 강한 산업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가 산업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들은 산업 주무부처가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형태의 산업통상형 조직을 두고 있다. 허 교수는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통상 압력을 완충하기 위해 통상 기능을 산업 담당 부처로 분산하고 있다"며 "반면 내수 위주의 경제나 공산품 수입경제구조의 국가는 통상정책을 외교부로 일원화하는 외교통상형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통상 현안을 활용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통상정책을 전통적인 외교 업무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나 요소수 수급난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물론 EU의 탄소국경세(CBAM) 도입에 따른 국내 업계의 영향 등 대부분의 통상현안이 산업 부문과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허 교수는 "국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 주소, 미래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있는 부처에서 통상적인 정책을 담당하는 것이 전체적인 추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적인 통상조직인 무역대표부(USTR)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USTR 대신 산업 전반을 관할하는 상무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주무부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개편 필요성도 언급됐다. 허 교수는 "통상 인력의 절반을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해 국회나 법무법인, 재외공관, 대기업 통상부서와 일정기간 계약제로 순환시키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관·반민 통상 분야 전문트랙을 마련해 전문 영역별로 지식과 협상력을 계속 높여가는 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