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처개편 방향] `공룡부처` 기재부, 금융정책 가질까

차기 정부부처 개편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부처의 제왕이라 불린 기획재정부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가져오는 '금융감독원법'이 발의돼 있어 향후 개편이 주목된다.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독립된 재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영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재정 상황·전망을 심사하고 재정준칙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관가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윤 당선인의 캠프에서도 다양한 경제부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가 흡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금융위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고, 금융감독에 집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공룡 부처'로 평가되는 기재부가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들어섰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가부도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여파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엄중하고 각종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경제·금융정책 부처 체계를 수술하면 신속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마련할 새 정부 청사진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이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