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측 정철승, 文정부 ‘검찰개혁’ 직격…“‘적폐청산’ 명분으로 尹에 힘 실어줘”

“검찰개혁, 이명박근혜 정부도 고심했던 개혁과제…MB는 특수부 검사들의 거센 반발 억누르고 대검 중수부 폐지”
“檢 정치화의 근원이자, 수많은 폐단의 발원지였던 검찰의 공안, 특수부부터 ‘무력화’시켜야”
文 겨냥 “尹을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함으로써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명분·지위 줬다”
“文정부가 몰라서 그랬다면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무능…알면서도 그랬으면 ‘검찰개혁’ 의사 없었다는 의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변호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 정부는 엉뚱하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도리어 윤석열로 대표되는 검찰 특수부에 힘을 실어주며 잔인할 정도의 전방위 강제수사를 하도록 했고,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런 적폐수사 방식이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포스팅했던 글"이라면서 자신의 과거 글 1개를 소개했다.

해당 글엔 "분명한 범죄와 부정부패도 제대로 법에 따라 단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것은 걷지도 못하면서 뛰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범죄와 부정부패는 단죄와 청산의 대상이지만, 적폐(오래된 폐단)는 그 사회에서 체질화, 성향화된 일종의 현상이기 때문에 계몽과 교정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무엇이 적폐이고 그것을 어떻게 청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적폐청산은 전두환의 정의사회구현과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다. 유권자들이 보다 현명해져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이명박근혜 정부도 고심했던 개혁과제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특수부 검사들의 거센 반발을 억누르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면서 "이처럼 검찰개혁은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자 수많은 폐단의 발원지였던 검찰의 공안, 특수부부터 정리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인적 청산을 한 후에, 수사권 조정 등의 제도 개혁을 하는 순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파격 발탁을 함으로써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명분과 지위까지 줬다"며 "문재인 정부가 몰라서 그랬다면 어처구니없을 정도의 무능이고, 알면서도 그런 것이라면 검찰개혁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척이라도 했던 유일한 개혁이었던 검찰개혁조차도 실상이 이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