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남녀 `집합` 문제 아냐, 여성부 소명 다해…할당제 나눠먹기, 청년들 실망"

尹 인수위 인선 기자회견서 "여성가족부 폐지, 원칙 세워놨다"…성별 대신 개인 불공정·범죄 권리구제에 초점
할당제 없는 인재등용 방침 "실력있는 사람들로 국민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기회 공정 부여해야 국민통합"
민주당서는 尹 여성부 폐지 공약에 '남녀 갈라치기' 주장, 국힘 내부도 "차별" vs "시대정신" 잡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성별 불문 개인이 겪는 불공정과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한 정부조직으로 대체돼야 한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차 인선안 발표 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가능성에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엔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 차별'이 심해서 아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이걸(여가부를)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법제 등을 통해 역할 해왔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나 범죄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젠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자신의 지론을 재확인했다.

그는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할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 30% 여성·지역할당 추진과 달리 인수위 인선에 관해 '실력과 능력'을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 경륜 있고 실력 있는 인사를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 국민통합이 안 된다고 본다"며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들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이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할당제를) 우선 원칙으로 해갖고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특히 우리 청년이나 미래세대에겐 (특정 계층·지역에 대한 할당은)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인 26세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뜻을 모은 윤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해 '남녀 성별 갈라치기'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윤 당선인에 비해 높은 20대 여성 지지를 확보한 만큼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선임 이후 6·1 지방선거까지 기존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경쟁자였으나 선거대책본부에서 적극 조력해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여가부 폐지 공약은 지켜질 것이고 여성 보호는 갈라치기가 아닌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일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결단은 여가부에 대한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에 따른 것"이라며 "이것을 젠더 갈등, 여성 혐오인 것처럼 무작정 몰아간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5선 중진의 서병수 의원은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에게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 다시 들여다보십시오"라며 "이대남(20대 남성)이 이대녀(20대 여성)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도, 이대녀가 이대남으로 인해 불평등해진 것도 아니다. 차별·혐오·배제로 젠더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역시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성이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고 여성 안전이나 저출산 문제, 가족의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 프로젝트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여가부가) 제대로 역할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선 공약 반대 논란을 불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조 의원을 겨냥해 "당내 구성원들이 이준석을 까든 말든 관계없고 선거 평가는 자유롭게 하고 다녀도 되지만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비판하지는 말라. 바로 혼란이 온다"고 에둘러 경고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대안을 제시했다"며 미래가족부(가칭)를 거론하고, "단순히 여가부 폐지냐, 아니냐 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내 편이냐 아니냐 편을 가르는 소모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