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대통령, 뒤틀린 국가 난제 해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을 보였다.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8.4%, 이 후보가 47.8%로 각각 나와 윤 후보의 당선을 점쳤다. jtbc 출구조사에선 이 후보가 48.4%로 47.7%의 윤 후보를 앞섰다. 모두 오차범위 내 간발의 차이였다. 최종 개표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출구조사로 본 이번 대선결과의 특징은 양대 후보에 국민들이 반반으로 갈렸다는 점이다. 지역적 분열 구도는 여전했고 세대·성별 대립까지 심화했다. 선거기간 내내 최대 10~20%포인트 차이로 정권교체 지지율이 정권재창출 지지율보다 앞섰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양측의 여론은 팽팽했다. 정책이나 공약에서 두 후보간 큰 차이가 없었던 데서도 기인할 것이다. 두 후보 모두 대선 이후 정치 개혁과 협치, 국민통합을 주장해왔다. 누가 되든 지난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로 가야 한다.

◆경쟁자 지지도 껴안는 국민통합부터 시작해야

당선인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분열된 국민을 치유하는 일이다. 신승한 쪽은 환호할 것이고 패한 쪽은 허탈감에 빠질 것이다. 간발의 차이를 감안하면 국민들이 정확히 반반 갈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자를 지지한 표심과 상대진영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반쪽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당선인을 찍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진심어린 노력이 절실하다. 전 국민이 합심해야 당면한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통령직인수위 구성부터 캠프 인사보다는 지지층과 진영을 떠나 그야말로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이 후보는 정책이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상대편 정책도 과감히 채택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윤 후보도 반대편에 대한 진심어린 설득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상대당 인사와 재야의 전문가를 널리 포용한 '국민내각'을 꾸려야 한다.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여소야대에서 협치를 아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후보 역시 자신이 당선되면 '정권교체' 수준의 새로운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훼철된 자유민주·시장경제 헌법가치 복원 시급

그러나 화합의 정치, 정치개혁, 국민통합은 어려운 난제다. 그 반면교사를 문재인 정권에서 봐왔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5년 내내 문 정권은 오도된 이념의 노예가 돼 아집과 무능, 실책으로 공언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의도했든 안 했든 국민 갈라치기 정치의 연속이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성장', 기업의 자율을 침해하는 주52시간근무제와 무조건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가경쟁력을 자해하는 탈원전, 기득권 노조를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 무작정 전 국민에 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그로 인한 국가재정 능력의 현격한 저하와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탈법적으로 인상해 세금폭탄을 매긴 사례, 여기에 국가안보의 토대이자 골간인 한미동맹의 균열 등 문 정권이 범한 오류를 교정하는 일이 급하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시장의 자율을 지향한다. 문 정권의 실패가 바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채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새 대통령은 무엇보다 겸허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도 개인, 기업과 함께 하나의 경제주체라는 점을 명심하고 소통해야 한다. 특히 결혼과 출산은커녕 연애와 구직활동까지 포기한 청년층 문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도 연결돼 국가존망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을 거스르며 안정된 복지와 성장을 이룬 정부는 일찍이 없었다. 새 정부는 문 정권 들어서 훼철된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해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디지털대전환기 선제 대응 글로벌 선도국 실현

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은 거대한 봉우리, 한국은 작은 봉우리'라고 해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ICT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실시간 초연결 시대에는 국토와 인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이버로 경제영토를 무한 확장할 수 있다. 패권 중국의 발 아래에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북핵이란 멍에를 중국에 의존해 해결할 순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 국제사회는 향후 수십 년간 안보, 통상, 공급망, 기술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러·중의 반자유진영간 신냉전이 드리울 것이다. 글로벌 자유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고 있는 기업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과학기술 중점 정책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콘텐츠 등 미래산업 경쟁력을 더 신장하면 국민소득 4만을 넘어 5만 달러 달성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디지털대전환에 선제 대응해 초일류 국가가 되면 북핵과 지정학적 위기의 해법도 보일 것이다. 새 대통령은 뒤틀린 국가 난제의 해결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살려 대한민국을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는 담대한 항해의 선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