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책 뭐냐?"…대선후보 4인방 각론 제각각

尹 "8:30~18:30 보육 국가 책임제"
李 "공공기관 고용 확대, 주택공급 30% 청년층 우선 배정"
安 "규제완화, 지방균형 개발"
沈 "불평등이 원인…김용균 없어야"
3월 9일 대선을 치르는 4명의 후보들이 2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인구절벽 대응방안으로 △일자리△주거안정 △보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입을 모았으나, 각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첨단기술 R&D 투자와 청년에 대한 직업 훈련 투자 확대,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고, 주택 공급의 30% 청년 우선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리쇼어링과 규제 완화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불평등을 줄여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첨단 기술에 대한 R&D 투자,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직업 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지방 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학과 연계한 기업을 만들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그리고 보육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81인데 3.1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스라엘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탁아·육아를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보육교사와 급식 일자리 등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동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재 지방 교육 교부금에 축적된 돈이 많아서 (보육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15조를 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일자리에서 교육·문화·의료의 기회를 고루 누리면서 지방에 자리를 잡아야 자녀 출산 용이하다는 학계의 정설을 저도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통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자체의 일자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매년 1000개의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고, 일본은 연 500개의 기업을 유치한다.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48개밖에 유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임시 투자세액공제 같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한다"며 "국가가 기업유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환경이면 구태어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 것이고, 또 여러 규제가 너무나 많다. 규제가 제일 심각할 수 있는데 (윤 후보가) 빼먹었고, 노동개혁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는 경제 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로 주거안정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해 불만이 누적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인프라·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제성장 회복을 통해 일자리 300만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의 고용을 늘리고, 청년고용을 5%포인트 올리겠다"며 "성남에서 시작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청년 기본소득도 확대 시행해 청년들이 알바할 시간을 줄여 자기 개발의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거문제는 청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 살 수 있는 기회 주자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의 30%를 청년층에게 우선 배정하고, (집의 구조 또한) 청년에게 적합한 형태로 짓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 담보대출을 90%까지 확대하고, (대출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장래 소득까지 인정해서 계산하고, 월세 지원도 하고 취·등록세 감면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이 후보에게 '아마존'의 예시를 들면서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아마존 본사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데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 제2 본사를 만들려고 공모를 낸 적이 있다. 많은 주가 신청했고 버지니아 주가 결국 유치했는데, 완공조차 안 됐는데도 경기 활성화되고 있다"며 "그런데 국가 공유지를 100년이상 무상으로 임대한다던지, 법인세를 10년이상 면제를 시켜준다던지, 제일 좋은 대학에서 아마존에서 필요하는 학과 만들어 인재를 공급한다던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의 지자체들은 이럴 권한이 있는가' 생각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전국 메가시티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남·광주, 전북, 제주를 묶어 남부 수도권을 만들고, 재정 역량 확대와 자치권을 강화해 도시국가 형태의 경제 벨트를 만들자는 발표를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페미니즘'으로 공세를 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저출생의 원인을 이야기하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된다, 그래서 저출생에 영향 미친다는 말을 했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남녀 교제에 영향 준다는 말은 여전히 하느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나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이란 여성의 성차별 불평등 인정하고 시정해나가려는 운동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녀가)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 2018년 사망한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압박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은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고용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김용균의 친구 6561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된 사람이 없다"며 "죽음 앞에서 한 약속인데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저도 산재 환자이기도 하니까, 문제의식에 안타까움을 갖고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를 통합정부로 만들어서 직접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심 후보는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 하는 당이 민간기업은 강제하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며 공세를 폈고,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보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라는 뜻이냐"고 반박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