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가부 없애고 광화문 집무실로 옮기겠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24일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10대 비전(코로나 극복·행복경제·공정과 상식·따뜻한 동행·튼튼한 안보·자율과 창의·맑고 깨끗한 환경·안전 안심·균형발전·디지털 정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약들이 포함된 공약집에서 '여성' 대신 '양성평등'으로 기록하고 △성별 근로공시제 △양육비 이행강화조치가 포함됐다.

윤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윤 후보가 발표했던 분야별 공약과 함께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제시했던 '심쿵 약속', '59초 쇼츠(짧은) 공약' 등의 내용까지 포함해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공약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약 분류에는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지난 21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총선 공약집에 '여성 안심 약속' 공약 등이 대거 포함됐던 점과 달라진 것이다. 2030대 남성 표심도 중시하는 윤 후보의 기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간 공언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집에 명시됐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게 윤 후보측 입장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광화문 이전 등 그동안 내놓았던 굵직한 공약은 그대로 공약집에 실렸다.

부동산 공약에서는 기존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책 외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고, 생애 최초 주택이 아니더라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선을 70%로 단일화해 청년들이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부담을 덜어질 예정이다.

대북정책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를 조치할 경우'를 가정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있다고 밝혔다. 또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개혁 공약으로는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계좌에 적립해 장기 휴가로 사용케 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 도입, 기존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년 반씩 부부 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계층 사다리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서는 '서민 로스쿨'을 만들어 로스쿨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기저리 대출을 통한 장학 제도를 생활비 지원까지 확대해 취약 계층에게도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초격차·초연결·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5가지 초격차 과학기술'을 통해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한다는 '555 공약'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공약집 전문은 윤 후보의 공약 페이지인 '위키윤'에 공개했고, 시중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