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1055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1차 가석방 인원(1031명)까지 합치면 전체 3·1절 가석방 대상은 모두 2086명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심사에 올랐으나 보류 결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의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다음달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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