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 비용에 대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10년 넘게 유지해온 카드수수료 체계가 바뀔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주기적으로 이뤄진 수수료 인하가 역설적으로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졌고, 여신전문금융업계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간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에 걸친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낮춰왔다. 실제 제도 도입을 통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면서 카드업계와 노조에서는 과도한 인하라며 불만이 꾸준하게 지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회의를 현재 운영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부터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향후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해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의 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논의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하면서,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인하가 도리어 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과 같은 편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함께 산업발전 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카드수수료TF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영석기자 ysl@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