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각 후보들이 재정, 시간 계획 등 실현 가능성이 미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정책학회·한국행정학회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정책학회와 행정학회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서로 유사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공약 수렴화' 경향은 국민의 정책 수요 발굴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두 학회는 "특히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간 계획이 미비한 공약이 많다는 평가 결과가 이런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양극화와 소득격차 현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복지 서비스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법, 시간 계획 등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선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두 학회에 따르면, 4명의 후보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공통적으로 피력했다.
세종시 행정 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4당 후보가 기본 방향에 대해 유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보육정책에 대해선 관련 부처들의 기능 일원화, 촘촘한 돌봄체계의 구축 및 책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 미·일·중·러와의 전략적 우호관계 스탠스 유지, 특히 대일관계에 있어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 4당의 후보가 동일한 의견을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청년 일자리 등 일부 정책에서는 네 후보 간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고임금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 및 임금 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그 이상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현장 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하겠다는 미시적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이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윤 후보는 청년도약준비금, 심 후보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 등을 각각 내세웠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자체 공약 점검서를 작성해 각 후보자 캠프에 답변서 작성을 의뢰했으며, 그 답변서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권준영기자 kjykjy@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