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낙농업계 협상·대안 요구에도 농림부 `마이웨이`

쌀농가 "쌀 시장격리, 농가 요구안 무시...정부안 대로 진행"
낙농가 "정부, 이사회 개의 조건까지 변경하며 낙농제도 개편 진행"
농민과 출산가와 원유 생산자들이 14일과 16일 잇달아 집회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의사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장만 열고, 결정은 자의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14일 쌀 농가를 대표하는 쌀전업농중앙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단체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정부의 이번 쌀 시장격리에서 유찰된 800kg 벼 포대 450여개를 가져다 놓고 '쌀값 하락 조장하는 시장격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농민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쌀 가격이 떨어지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은 수급 상황에 따라 10월 15일까지 생산자단체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런데 정부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도 11월 15일 쌀 생산량 공식 통계 발표 이후에도 쌀 시장격리를 결정하지 않았다.

쌀전업농중앙회연합회 관계자는 "충남 지역은 수확기 전 7만6000원(40kg 벼 가격)에 형성됐던 시장 가격이 1월 6만2000원대로 떨어졌고 충청 일부 지역은 5만원대 후반에 그쳤다. 정부가 벼 가격 하락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18일 쌀 시장격리 방식을 논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도 농식품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농가가 제시한 6만9000원 하한가 제시와 기준가격 요구 등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가 제시한 저가 순 낙찰 방식인 역공매 입찰, 매입가격 시세 반영 등은 그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저가 순 낙찰 방식 시장격리가 이뤄져 농민분들이 낯설게 보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낙농업계도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식품의 낙농제도 개편 방식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낙농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이를 결의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 조건을 규정한 정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해 삭제하고 새 이사회 개의 조건을 추진하고 있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이사회만 열리면 (낙농업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은 통과된다"며 "정부가 낙농가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무진을 통해 원유(原乳) 가격 협의를 위한 소위원회 등 대안을 내놨다.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