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정책협의체 실무 TF 첫 회의 비급여 관리 주무부처 복지부 불참 반쪽 회의 지적에 실효성 논란도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재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협의체가 마련된 가운데, 다음주 본격적인 실무회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협의체에 비급여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빠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보험연구원, 생·손해보험협회 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가 다음주 분과별 실무협의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손보험 관련 실무회의에 돌입한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회의 전날인 이날 오전 다음주로 조정됐다. 정책협의체는 지난달 19일 킥오프 회의와 함께 출범했다. 만성 적자로 최근 보험료가 치솟는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에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기재부까지 참여하면서 당국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실손보험 누수방지 핵심인 비급여의료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해 출범부터 '반쪽짜리'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미 의료계, 시민단체, 관련 당국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책협의체와 공사보험협의체의 실질적인 논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두 협의체가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보험협의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실행 이후 실손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실손보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며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협의체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등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도 복지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급여항목 관리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빠지게 되면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없다"며 "금융위도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누적 손실이 커지면서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만 10조원에 이른다.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 130%가 넘는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1000원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으로 1300원을 지급해 300원을 적자를 본 셈이다.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1년까지 실손 누적 적자가 112조 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