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변호사 재개업 신고 취소...5년간 변호사 못한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등록 취소 명령서 접수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법무부가 발송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접수해, 이날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고해 의무 없을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지난해 5월 변협에 재개업 신고를 했다. 변협은 우 전 수석의 신고를 받아들였으나 당시 우 전 수석이 공무원 재직 시절 범죄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 왔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