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 文보다 한술 더뜨는 대선 후보들…`엄청난 물량 공급` vs `토지개혁`

대선 후보 4인의 부동산 해법은 저마다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엄청난 물량의 주택 대량공급을 약속하며 특히 청년주택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제2의 토지개혁을 공언하면서 투기 근절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전국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기본주택 140만호(임대형 80만 호+분양형 60만 호)를 포함한 수치다. 생애 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신속협의제 도입·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을 통한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는 한편 생애 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기본세율 최고기간 기준 인상 등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을 제시했는데 수도권 130만∼150만 호, 서울 50만 호를 임기 5년 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택지공급방식과 주택유형별로 세부 공급 로드맵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도심·역세권 복합단지,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택지 등 택지를 활용해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청년을 위한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거래세와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세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누진과세는 강화하겠다며 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을 내걸고 가장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다. 제2의 토지개혁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와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는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횟수 제한 없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도 약속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