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탄소감축 목표 원점서 재검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

윤 후보는 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주최로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정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산업계, 과학계 등과 논의해 로드맵을 마련한 후 재조정하겠다"며 "현 정부의 일방적인 탄소 감축 목표 설정은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감축 수치는 정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기반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와 인류는 더 높은 과학기술을 향유하면서 더 풍요롭고,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탄소중립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정치를 과학기술 영역까지 끌어들인 사례로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 정치를 끌어 들여 에너지 수급 불안을 초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이던 국내 원전 산업에도 큰 타격을 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고 국책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과학기술계에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국가 전반에 역동성이 사라지고, 계층 간 변동이 없어진 이유는 정치와 이념이 우리의 경제, 사회, 과학을 지배해 자율과 창의, 도전정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해 도약적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살고 죽는 문제가 과학기술에 달려 있기에 차기 정부는 혁신적·혁명적인 정책과 문화를 통해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와 과학 분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를 선도할 장기 연구 지원 △청년 과학인의 도전과 기회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