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집주인들, 이재명 직격 "집값 상승 주범?…무고한 마녀사냥 자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토론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 임대사업자 보호정책에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9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0%에 불과해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서 "이재명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수요의 왜곡,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말 기준 전체 민간임대주택은 153만2547가구이며 이 가운데 건설임대를 제외한 아파트 유형은 25만2684가구(16%)에 불과하다. 아파트 물량 중 전용면적 40㎡ 이하의 소형 평수를 제외하면 20만2465가구로 전체의 13%에 그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통계를 바탕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 공공지원민간임대까지 포함해도 전체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6%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등록임대주택 중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로서 최근 서울의 고가·아파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은 낮다"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 2월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등록임대주택과 아파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연관이 낮다는 말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런 수치를 떠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2020년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애꿎은 임대사업제도를 원흉으로 삼은 패착이었음을 방증한다"며 "사실상 폐지와도 같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박해가 있은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아있고 이제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로 억죈 집값 대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무고한 임대사업자를 희생양 삼은 대가로 15만 이상의 임대사업자, 수십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강제 말소당해 그동안 비등록 임대주택보다 40%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됐던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의 호도와 마녀사냥 때문에 많은 국민이 단순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많은 특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수많은 공적 의무와 위반 시 상당한 과태료 처분 및 특례 환수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공공이 다하지 못하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제자리로 온전히 돌려놓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